“중형 선고 정조준” , 한덕수 12·3 사건 1심 판결 전말과 항소 가능성
12·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전직 고위 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.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,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 1. 12·3 비상계엄 이후 첫 중형 판결, 어떤 의미인가?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,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나왔다.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… Read more